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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년과 1696년 안용복이 두 차례 일본에 건너가 항의하자, 에도 막부는 스스로 울릉도·독도가 조선 땅임을 인정하고 일본인의 도해를 금지했습니다. 오히려 일본 스스로 조선의 영유권을 인정한 기록입니다.

당시 일본 어민들이 막부로부터 별도의 "도해 면허(渡海免許)"를 발급받아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자국 영토가 아닌 외국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면허 제도는 1696년 도해금지령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태정관(太政官)은 1877년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島,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지령을 내무성에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 스스로 근대에 이르기까지 독도를 자국 영토로 보지 않았음을 공식 문서로 확인해 주는 결정적 근거입니다.

그보다 5년 앞선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반포해 석도(石島, 독도)를 울도군의 관할구역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미 주인이 있는 땅이었으며, 일본은 러일전쟁 중 대한제국에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편입을 강행했습니다.

조약 체결 이전인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는 독도를 일본의 통치·행정 범위에서 이미 명시적으로 제외했습니다. 특정 조항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일본 영유권을 뜻하지 않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분쟁 지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독도경비대 상주, 주민등록 이전(1981년 최종덕), 접안시설 운영 등으로 이미 실효 지배를 하고 있어, 존재하지 않는 분쟁을 사법적으로 다툴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 조례는 1905년 시마네현 편입 100주년을 기념해 2005년에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오히려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20세기 초의 불법 편입에서 비롯되었음을 스스로 보여줍니다. 그 이전 수백 년간 일본 정부 기록(1696년 도해금지령 등)은 독도를 조선 땅으로 인정해 왔습니다.